우리가 뉴스나 어떤 특정 복지 정책을 알아 보다 보면 여러가지 소득에 관한 경제 지표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복지 정책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을 뿐인데, 이런 개념들을 보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중 소득에 관한 여러 경제 개념 중 우리가 복지 정책 등을 받을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 중위소득 뜻과 소득 구간별 여러가지 기본 복지 혜택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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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뜻
중위소득 뜻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 100명에게 한 달 소득을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 봅니다. 한 달에 천 만원을 버는 사람을 1등이라 가정하고, 한 달에 10만원을 버는 사람을 100등이라 가정하면 딱 가운데에 있는 50등이 버는 소득인 월 200만원을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나라 별로 발표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 처음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 하며, 발표시기는 매년 7월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
- 평균 소득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평균 소득은 단순히 국민 개개인이 버는 총 소득을 합산하여 국민의 수로 나눈 단순 평균 값을 말합니다. 이는 적은 수의 높은 소득이 전체 평균을 왜곡할 수 있기에, 소득 분포의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뜻은 그런 왜곡이 없어 소득 분포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 불평등 지표: 중위소득과 평균 소득 사이의 차이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평균 소득이 500만원인데 중위소득은 2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소수의 고액 연봉자가 평균을 끌어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삶의 질과 복지 평가: 중위소득은 국가나 지역의 삶의 질과 복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대체로 삶의 질이 좋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크지 않고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는 지표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정책 개발 및 평가: 중위소득은 정부가 최저임금, 복지 정책 등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지표입니다. 중위소득 의미 분석을 통해 소득 하위 계층이나 소득에 따른 과세, 혜택의 차등 지급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사에도 나와 있는 대로 2023년 7월말 2024년도의 중위소득이 발표 되었는데요. 2024년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가 인상 되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중산층 비중을 늘린 것으로, 2022년과 2023년 동안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이 덩달아 중위소득을 끌어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참고하시면 좋은 포스팅 : 인플레이션 뜻과 7가지 현실 대처법
2024년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100%)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4년 기준 | 222만8,445원 | 368만2,609원 | 471만4,657원 | 572만9,913원 | 669만5,735원 | 761만8,369원 |
중위소득 100 뜻은 중위 소득 금액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1인 가구 이고 매월 222만 8,445만원을 딱 번다면 “나는 중위소득 100%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같은 의미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라고 하면 222만 8,445원의 절반인 111만 4,222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 중위소득 관련 주요 변동 사항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17년 이후 7년만에 중위소득의 30%(2023기준)에서 ->32%로 상향 되었습니다.
- 주거급여는 중위 소득의 47%(2023기준)에서 48%로 상향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의 가구원 산정 기준
위의 중위소득표의 1인, 2인,3인,4인 의 기준은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받으면 본인을 비롯하여 같은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주민등록 등본에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자매, 배우자,자녀,조 부모 등이 모두 합산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하여 자식이 1명 있고, 시부모님을 두분 모시고 산다면 중위소득의 산정 기준은 5인 기준인 669만 5,735원이 됩니다. 하지만 가구 원 산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 등본 상 같은 가구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동거인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 등본 상 같은 가구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군 복무 중인 군인,교도소 수감 중인 사람, 등과 같이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가구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주요 구간과 가능한 주요 복지 혜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
먼저 중위소득 32%의 정확한 금액은 1인가구(71만 3,102원) 4인가구(183만 3,572원) 입니다. 중위소득 32%를 지표로 삼는 주요 복지혜택은 중위소득 산정의 핵심과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4인구 기준 위의 32% 금액 이하의 소득을 번다면 기초 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40%의 정확한 금액은 1인 가구(89만1,378원) 4인가구(229만1,965원) 입니다. 중위소득의 40%를 지표로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 혜택은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48%
중위소득 48%의 정확한 금액은 1인 가구(106만9,654원) 4인가구(275만358원) 입니다. 중위소득의 48%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주요 복지혜택은 주거급여가 있으며 주거 급여도 서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복지 제도이니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 하셔야 합니다.
기타 구간별 주요 복지 혜택
- 중위소득 50% – 교육급여,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들, 조손 가족 지원
- 중위소득 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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