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정리(금리 최저 1.1%,주택구매,전세자금)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혼인율과 출생률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문제에 있다고 보고,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중점 추진과제는 주택공급, 청약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지원 정책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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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추진 배경

저출생 교수 짤
사진출처 : 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작”

위의 사진은 EBS에서 방영한 저출산에 관한 다큐멘터리 “인구 대기획 초저출생”의 한 장면인데요. 사진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놀란 이유는 2022년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저를 기록했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2023년 8월 30일 발표한 대한민국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의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도 보다 더 떨어진 0.7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에 유래 없는 출산율 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초저출생 기조가 추후 대한민국에 예측할 수 없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중 청년들이 결혼조차 안 하려는 이유의 주요 문제가 부동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혼인을 실제로 하는 신혼부부에게만 지원을 해주었던 정책들과 달리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독신 엄마나, 독신 아빠도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추진 되었습니다.


주택 구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대출을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완료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연 1억 3,000만 원 이하 (1인 가구 소득 or 부부합산 연봉)

자산 기준

가구 기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친 금액이 5억 6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

9억 원 이하 (지역 무관)

대출 한도

5억 원

특례 적용 금리

  • 가구 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 가구 소득 8,500만원 이상~1억 3,000만원 이하 : 2.7%~3.3%

추가 정보

  • 혼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구거나 신혼부부 모두 해당
  •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적용 기간은 5년이며,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1명당 5년의 추가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단 최장 15년, 특례 대출 신청 후 추가 두 명의 아이만 해당)
  • 신생아 특례 대출 최초 신청 후 두 명의 아이를 더 출산하였다면 최저금리 1.2% 가능
  •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대출을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완료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연 1억 3,000만 원 이하 (1인 가구 소득 or 부부합산 연봉)

자산 기준

가구 기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친 금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의 보증금

  • 수도권 : 보증금 9억원 이하
  • 비수도권 : 보증금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 원

특례 적용 금리

  • 가구 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 가구 소득 7,500만원 이상~ 1억 3,000만원 이하 : 2.3%~3.0%

추가 정보

  • 주택 구매 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과 마찬가지로 혼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구거나 신혼부부 모두 해당
  • 전세 자금 대출 특례이자 적용 기간은 4년이며,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1명당 4년의 추가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단 최장 12년, 특례 대출 신청 후 추가 두 명의 아이만 해당)
  • 대출 최초 신청 후 두 명의 아이를 더 출산하였다면 최저금리 0.7% 가능
  • 2024년 1월 예정이며,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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